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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열렸습니다.
이번 변론에서는 비상계엄 논의 및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졌으며, 주요 쟁점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1. 탄핵심판 7차 변론 개요
헌법재판소는 2월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변론에서는 탄핵 사유와 관련된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여 증언을 했으며, 비상계엄 논의 및 부정선거 의혹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2. 주요 증인 출석 및 증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논의에 참여한 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된 내용을 증언하면서도 "비상계엄 논의는 있었지만, 실제 실행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 공소장과 일부 증언이 상충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사전 논의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어떠한 계엄 모의나 논의에도 관여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백종욱 전 3차장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하여 선거 시스템의 보안 문제를 지적하며 "내부망 해킹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가능성을 일축하며 "선관위 시스템은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고 있으며,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반박했습니다.
3. 7차 변론에서 다뤄진 주요 쟁점
① 비상계엄 논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하나로 거론된 비상계엄 논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과 신원식 실장의 증언이 엇갈리며, 재판부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② 부정선거 의혹
2024년 총선을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하여, 백종욱 전 3 차장과 김용빈 사무총장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향후 추가 증인 신문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향후 일정 및 전망
헌법재판소는 오늘(2월 13일) 오전 10시에 8차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 경비단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며, 추가 증인 신문을 통해 쟁점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증언과 증거에 따라 탄핵심판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8차 변론에서 어떤 내용이 추가로 나올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5. 결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에서는 비상계엄 논의와 부정선거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재판부는 추가 증거 및 증언을 검토하여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변론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증거가 등장할지, 그리고 탄핵심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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